2025년 주거급여 완전정복: 신청자격, 기준임대료, 47% 계산, 수선급여까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의 임대료와 자가주택 수선비를 돕는 핵심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 수선비가 인상되어 지원 폭이 넓어졌습니다. 아래에 2025년 기준으로 자격, 금액, 계산법,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임대료 보조, 주택 수선비 지원, 자가 보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변화와 함께 지원 대상과 금액이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단순히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260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 가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를 보조받음
- 자가 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만 주택 노후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수선 지원
- 무주택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47%·48% 비교표
아래 표는 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와 이를 기준으로 한 47% 참조값과 **주거급여 선정기준 48%**를 함께 보여줍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47% (참조값) | 48%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 2,392,013 | 1,124,246 | 1,148,166 |
| 2인 | 3,932,658 | 1,848,349 | 1,887,675 |
| 3인 | 5,025,353 | 2,361,915 | 2,412,169 |
| 4인 | 6,097,773 | 2,865,953 | 2,926,931 |
| 5인 | 7,108,192 | 3,340,850 | 3,411,932 |
| 6인 | 8,064,805 | 3,790,458 | 3,871,106 |
| ※ 47%·48% 값은 원 단위 절사(소수점 버림)로 계산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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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급여: 무엇을, 얼마나 주나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 등으로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내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1. 기준임대료 테이블 2025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한 달에 인정하는 최대 지원 상한(기준임대료)이 다릅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참고: 7인은 6인과 동일,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씩 가산, 10인 이상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2. 실제임차료 산정 방법
- 전세·반전세 포함: 보증금을 연 **4%**로 월환산한 금액에 월차임을 더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 예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약 36만 7천 원
- 산정식: 보증금 × 0.04 ÷ 12 + 월세
3. 지급액 계산 구조
- 기본식: 지급액 = min(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금
- 자기부담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의 **30%**를 반영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자기부담금은 0
- 최저지급: 계산 결과가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지급
- 과다임차 특례: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면 최저지급액만 지급
- 실제임차료 확인 곤란 시 특례: 필요한 경우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지급할 수 있음
4.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A 두 사람, 경기·인천 거주
- 가정 값 2인 가구, 2급지 기준임대료 314,000
- 임대차 조건 보증금 2,000만, 월세 30만 → 실제임차료 약 366,700
- 비교 min값은 314,000
- 소득인정액 1,400,000, 생계급여 기준 1,258,451 → 초과분 141,549
- 자기부담금 약 42,465
- 월 지급액 약 271,535
예시 B 네 사람, 3급지 거주
- 4인 3급지 기준임대료 351,000
- 임대차 조건 보증금 3,000만, 월세 35만 → 실제임차료 450,000
- 비교 min값은 351,000
- 소득인정액 2,800,000, 생계급여 기준 1,951,287 → 초과분 848,713
- 자기부담금 약 254,614
- 월 지급액 약 96,386 최저지급 기준에 따라 10원 단위로 지급
팁: 기준임대료가 낮은 급지에서 보증금이 큰 반전세는 실제임차료가 높아져도 min 규칙 때문에 기준임대료까지만 인정됩니다.
수선유지급여 : 자가가구 주택 수리 지원
자가 주택이 노후해 도배·장판·누수·보일러·지붕·균열 등 보수가 필요하면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비용을 지원합니다.
1. 2025년 보수범위별 금액과 주기
- 경보수 590만 원 주기 3년 도배, 장판, 창호 일부, 위생설비 교체 등
- 중보수 1,095만 원 주기 5년 지붕·욕실·난방·창호 주요 교체 등
- 대보수 1,601만 원 주기 7년 구조보강, 전체 설비 전면 교체 등
- 도서지역 가산 제주 본섬 제외, 육로 통행 불가 도서지역은 10% 가산 가능
2. 소득구간별 지원 비율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전액 지원 100%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지원
3. 진행 절차
- 신청 접수 후 주택조사로 노후도 평가
- 보수범위(경·중·대)와 금액 확정
- 지자체가 공사 진행을 관리하며, 필요 시 현물 보수 방식으로 집행
소득인정액, 이렇게 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자동차·부채 등을 고려해 환산율을 적용
- 가구 기준 동일 주소지의 가구원을 합산하되,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예외가 있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한눈에
- 대상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고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및 임차료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
- 방식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에 각각 가구원 수를 반영해 기준임대료와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
- 유의 동일 시·군 내 거주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 가능, 청년은 전입신고와 임차료 납부 증빙 필수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 어디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 누가 신청 가구의 세대주, 친족, 그 밖의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은 본인 동의 필요
- 필수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료 납부 증빙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지자체가 안내한 서류
- 청년 분리지급 시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재학·재직 등 분리거주 사유 증빙
자주 묻는 핵심 체크리스트
- 중복 제한 타 법령으로 이미 주거가 제공되는 경우 지급 제외
- 변동 신고 이사, 임대료 변동, 가구원 변동은 즉시 신고 필수
- 최저지급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지급, 과다임차는 최저지급만 가능
- 확인조사 소득·재산 변동 여부를 정기 확인하며 부당 수급은 환수 가능
마무리: 이렇게 활용하세요
2025년 주거급여는 선정기준 48%, 기준임대료 상향, 수가 인상으로 체감 지원이 커졌습니다. 내 상황을 숫자로 대입해보면 자격 여부가 금방 보입니다. 실제 임대차 조건과 소득인정액을 곱씹어 계산해보고, 기준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