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불안정과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놓은 종합 대책입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기존의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해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7만호,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최근 3년 평균 공급 실적 대비 1.7배 수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네 가지 축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택지 활용을 강화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개선하여 37.2만호 이상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 LH 직접 시행 전환
기존에는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6만호 추가 공급이 가능합니다. - 비주택 용지 전환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상업용지·공공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1.5만호 이상 공급합니다. - 사업 절차 조기화
인허가, 보상, 문화재 조사 등으로 지연되던 절차를 단계별로 단축해 전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줄이고 4.6만호를 추가 확보합니다. - 신규 공공택지 검토
이미 발표된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도권에 3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도 검토합니다.
2.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는 유휴부지, 노후 건축물 등을 활용해 공급을 늘립니다.
-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준공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하여 2.3만호 공급 예정입니다.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상향됩니다. - 노후 공공청사·국공유지 복합개발
오래된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여 2.8만호를 공급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지자체·주민 협조를 유도합니다. - 학교용지 활용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학교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3천호 이상 공급합니다. - 서울 내 유휴부지 활용
송파 위례 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 등에서 4천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5만호를 공급합니다. 또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절차를 개선해 6.3만호 추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
민간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합니다.
- 규제 개선
주택 실외 소음 기준,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 신속 공급 모델 도입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신축 매입임대 1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1만호를 착공합니다. 특히 2026~2027년에 절반 이상을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공실 상가, 모듈러 건축을 활용한 다양한 주택 공급도 지원합니다. - 자금 지원 강화
공적 보증 확대를 통해 건설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4.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관리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됩니다.
- 불법 거래 단속 강화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를 강화합니다. - 투기 차단
국토부 장관이 전국 어디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제한합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합니다.
기대 효과
정부의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어 주거 불균형 완화와 시장 안정이 기대됩니다. 특히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은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도심 재건축·재개발, 공공택지 효율화, 민간 참여 활성화, 불법 거래 단속까지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대책입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복지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 평가됩니다.
앞으로 정부가 약속한 대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주택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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