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법3 계약직 근로자 계약만료, 자동연장 여부와 회사·근로자 통보 의무 총정리 계약직 근로자, 계약만료 시 자동연장 될까?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보면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가 바로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자동으로 연장되는가”**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되며,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묵시적 갱신과 갱신기대권법원과 고용노동부 판례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합니다.반복 갱신 관행수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주기적으로 갱신해 온 경우 근로자는 당연히 다시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 2025. 8. 31. 노란봉투법 완전정리｜제정 배경, 주요 내용, 찬반 논란까지 최근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가운데 가장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이 법안은 기업과 노동조합, 그리고 근로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장인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사회적 의미와 찬반 논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노란봉투법은 정식 법률 명칭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별칭입니다.특히 쟁의행위(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근로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논의되었습니다.이 별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해고 노동자들에게 .. 2025. 8. 22. 포괄임금제 완전 해설｜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근로자 체크리스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괄임금제’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연봉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눠서 기본급으로 넣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으로 나눠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는 단순한 임금 구조가 아니라, 법적 분쟁이나 회사의 인건비 절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포괄임금제의 개념과 이유, 문제점, 법적 기준, 그리고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고정된 금액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2025.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